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2019.  11.  26.

목  차

Ⅰ.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6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7

2. 휴양콘도미니엄업	9

3.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0

4. 야영장업	12

5. 관광공연장업	13

6. 국제회의시설업	14

7.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5

8.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6

9. 관광식당업	17

10.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19

11. 관광순환버스업	20

12. 관광펜션업	21

13. 관광궤도업	23

14. 한옥체험업	24

15.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25

16. 관광유람선업	26

17.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27

1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28

1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29

2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0

2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1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2

23.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3

24. 자동차대여사업	34

25. 수상·수중레저사업	35

2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36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37

1.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38

2. 융자신청서	42

Ⅰ.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23호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2.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3. 융자금 신청범위

ㅇ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4. 신청서류 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 11. 27.(수) ~ 12. 10.(화) / 방문신청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선정발표 : 2019. 12. 17.(화) / 각 시중은행에서 개별 확인

ㅇ 융자금 신청일 : 2019. 12. 18.(수) ~ 12. 20.(금)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2월31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5. 융자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대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 - 0.75%p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대 기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6.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신축, 증축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7. 융자대상 결정

- (선정기준 수립) 융자신청 받은 건들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신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

- (선정대상 결정)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및 선정대상 결정

8. 유의사항

가.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소멸됨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라.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마.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 ․ 신고  ․  지정 ․ 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 ․ 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바.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사.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아.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자.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차. 이 지침은 ‘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카.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함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79호(2019. 6. 26.)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관광사업등록·지정·허가증, 재무제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자

가.  전자우편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나.  주    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다.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은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은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4. 야영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5. 관광공연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6. 국제회의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7.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8.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9. 관광식당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 ․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10.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11. 관광순환버스업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 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버스 등의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 ․ 도지사)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 중인 자

※ 버스 등의 개보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2. 관광펜션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 ․ 구 ․ 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 ․ 군 ․ 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13. 관광궤도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으로 지정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시설허가증 사본

14. 한옥체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15.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16. 관광유람선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 선박 매매(건조)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 선박 개보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17.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 선박 매매(건조)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 건박 개보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1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 ․ 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 ․ 미술관 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 ․ 미술관을 운영 중인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 ․ 미술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1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2.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3.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ㆍ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24. 자동차대여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캠핑용 자동차 등 구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 대폐차, 양도하는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25. 수상·수중레저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상·수중레저기구 등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상·수중레저기구 등 개보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2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 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 공사 진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기성고조사서류 요약본 사본(기타증빙자료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Ⅲ.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1.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적용

구분	최소단위	비고
대하 / 전대신청	백만원	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기한전 상환	백만원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2.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 사후 제출서류(재무제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거래은행의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융자신청서

☆ 모든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⑪업 체 현 황	2017년 실적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총 자 산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매 출 액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임 직 원 (대표자 포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과거 공사시기(시중은행의 일반시설자금 융자받은 시기)

□ 2015년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복수 체크가능

②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③ 사업구분 : □ 건설(신축,증축)        □ 개보수

④ 신청업종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성급)

⑤ 관광사업 등록(지정, 신고, 허가) 번호 :

⑥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 (10월말 대출잔액           백만원*)

* 10월말 대출잔액은 해당은행에서 확인하여 작성 바람

3. 참고사항

ㅇ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모든 항목을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③),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해당 사항에 √ 표시

②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현재 호텔등급 기재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미술관 ,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이번 신청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 기금의 현황 등에 따라 정해짐